세종시 수정안 본회의에 부치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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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Q&A] Q : 세종시수정안 본회의에 부치려는 이유는 침묵하는 찬성표 기대 당·정·청 ‘마지막 승부’ 세종시 수정안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놓였다. 1월1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안을 공식 발표한 지 161일 만이다. 여당의 6·2 지방선거 패배가 결정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을 요청했고 이를 따르겠다고 천명했다. 22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을 분석했다. Q 22일 국토위에 상정되나 A 불확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상임위 세종시 수정안 상정 및 표결은 불확실해졌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7일 내, 30명 이상 의원들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들어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본회의 처리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상임위 상정 뒤 결과는 A 부결 가능성 높아 세종시 수정법안 6개 중 4개가 계류 중인 국회 국토해양위는 송광호 위원장을 비롯 한나라당 친박계(9명), 야당(민주당 9명 포함 12명) 등 세종시 원안 찬성의원들이 21명이다. 구성원 31명의 과반을 넘겨 상임위 통과는 불투명하다. Q 상임위 상정 불발 이후는 A 직권상정 박희태 국회의장은 21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회의 부의에 대해서도 “국회법대로”를 강조했다. Q 이후 국회 전망은 A 경색될 듯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표결처리’를 어겼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친이계 역시 “역사에 기록한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우회하는 변칙을 노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Q 정부, 세종시안 본회의 부치려는 이유 A 역풍 책임 모면 청와대, 정부, 여당(친이계)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부 국회의원에게 거는 일말의 기대다. 국회 본회의는 표결에 전 의원들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국민에게 공개돼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기업 이전 무산 등에 따른 충청권 반발시 역풍의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Q ‘원안 플러스 알파’ 가능성은 A 적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수정안 부결시 원안” 입장을 굳혔다. 민주당은 “원안 자체에 알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1일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것은 원안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기업 유치를 방해하고 이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공약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유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Q 수정안, 원안과 어떻게 다른가 A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대기업+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을 비롯, 9부2처2청의 중앙부처 이전 전면 백지화다. 대신 삼성·한화 등 대기업과 고려대·카이스트 등 대학이 입주하고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표방한다. 원안의 투자규모는 국고 8.5조원이며 수정안은 국고에 민간 4.5조원, 과학비즈니스벨트 3.5조원 등을 합쳐 2배 가량인 16.5조원이 투입된다. Q 수정안 반대자들의 논리는 A 뿌리 깊은 ‘불신’ 수정안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일관성 상실과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있다. 원안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전문가들에 의해 6번의 국제공모를 거치며 만들어졌지만 이명박 정부의 새 연구용역은 20년간 155조원 손해라는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Q 부결시 세종시기획단과 민관합동위원회 운명은 A 조기 종결 10월로 활동이 종료되는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수정안이 이달 부결될 경우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단 등은 수정안을 탄생시킨 핵심 전략본부다. 안이 통과되면 기업유치 및 투자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Q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디로 가나 A 천안·아산 유력 부결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법안과 함께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정책사업의 입지 선정은 통상 응모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만 1~2년은 걸린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현재로선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과학벨트 입지 선정 방안 연구 용역’에서 적합지 1위로 꼽힌 천안·아산이 유력하다. Q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들 향후 계획은 A 세제 혜택 없으면 안 가 세종시 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적기에 사업추진을 못할 경우 시장 주도권 및 경쟁력 상실 등 현실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세종시가 부결돼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대체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분위기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   2010-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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