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교통사고처리규정)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어나게 한 운전자가 종합보헌(공제)에 가입한 경우

1. 형사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2. 중상해 이상 피해를 일어나게 한 때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며

3. 발생한 피해는 보험회사(공제)가 보상

4. 다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아래 11대 중요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된다.

 

11대 중요법규 위반 항목

(1) 신호, 지시 준수 의무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약물 복용

(9) 보도 침범, 통행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